금융위, NFT 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성 해소 가이드라인 발표
NFT의 가상자산 관련 판단 기준 및 규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와 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뒤늦은 사후 규제'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하는 등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
-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공개: 금융위원회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앞서 발행한 국내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받아 인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를 제외하고 수집이 주된 목적이거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NFT를 제외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산업협회의 활동
| NFT 사업자 지원 | NFT 사업자 간담회 개최 | 사업자별 점검 현황 공유 |
| 금융당국이 NFT 사업자에 대한 법규 예측가능성을 제고 |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별 점검 현황을 공유 |
이러한 활동을 통해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가상자산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블록체인 업계가 왜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반발하고 있나요?
답변1. 정부의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뒤늦은 사후 규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NFT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2.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를 제외하고, NFT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3.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후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답변3.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관련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