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사실은?
정부, 대형병원들에 수도권 병상 4,800여 개 추가 증설 공문 발송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정부가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정부가 발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의 조치: 정부는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7.8일)했습니다.
- 공문 내용: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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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증설 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
| 2023년 기본시책 발표 | 정부의 조치 | 허가권 권한 |
|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 |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의 권한 |
| - |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 |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님 |
복지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형병원들의 수도권 병상 4,800여 개 짓지 말라는 공문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는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이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질문 2.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정부는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이루어진 계획입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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