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시와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확대

정부의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법 제정 TF 회의

한국 정부는 5년 단위로 특례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통해 현재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내용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로운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TF 회의 결과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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