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무상 양여 규제특례로 지방소멸 극복
정책브리핑 -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발표
한국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주여건 개선
미활용 폐교 활용: 미친 3월 기준으로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243개(66.2%)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지자체에 무상 양여된다. 무상 양여 특례규정을 통해 폐교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농어촌 빈집 관련 개선: 농어촌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해체 검토를 허가권자가 담당하도록 개선합니다.
종합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인구감소지역에서 건립되는 종합의료시설의 용적률 및 건폐율이 최대 1.2배로 완화됩니다.
생활인구 확대
농촌유학학교 활성화: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지역에서 학생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합니다.
휴양콘도미니엄 확충: 특색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하는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확대: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른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A지자체가 폐교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특례 규정을 마련했나요?
정부가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을 유도했습니다.
질문 2. B씨 부부가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농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로 영어, 승마, 골프 등의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3. C씨가 귀농을 고려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귀농에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