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 시행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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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관과 보호출산에 대한 예산 심의 반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입양기록관과 보호출산에 대한 예산이 반려되었음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이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입양기록관 설명
복지부는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양기록관이 필요하며, 이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 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반려
- 보호출산과의 관련성 지적
- 복지부의 입양기록관 설명
-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의 구분
- 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진행 상황
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진행 상황
| 내년도 예산안 | 심의 결과 | 진행 상황 |
| 입양기록관 및 보호출산 | 반려 | 심의 진행 중 |
| 관련 예산 | - | 심의 진행 중 |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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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번 정부 심의에서 반려된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나요?
질문 2.
입양기록관을 통해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것이 보호출산에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입양기록관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관련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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