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올 하반기 1조 원 보증 지원으로 기대되는 경제 회복
정부의 신규 보증 공급 계획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 인상,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p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증기관의 출연요율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출연요율은 2006년 8월에 최초로 시행됐으며, 2020년 10월에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출연요율의 현실화
| 출연요율 | 보증부 대출 규모 | 추가 보증재원 |
| 0.07%p | 작음 | 활용 |
| 0.05% | 크게 늘어남 | 합의 |
| 0.02% | 지속 협의 | 실현 |
추가 보증재원 확보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하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1.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하반기에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출연요율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2. 출연요율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매월 보증기관에 일정 비율의 수익을 출연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3. 중기부는 어떻게 추가 보증을 공급할 계획인가요?
답변3. 중기부는 6월부터 추가 확보하는 보증재원을 통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