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5일 식사제공으로 확대! 7~8월 냉방비 별도 지원
정책브리핑: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정부는 최근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비 38억 원,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을 포함한 예산이 확보될 예정이며, 2만 6000명의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지원 대책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위기 가구 약 2만 명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46종으로 확대된 위기정보를 기반으로 복지 상담 및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격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폭염 대비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할 예정입니다.
| 혹서기 위기가구 집중 발굴 | 본격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 제공 | 어르신 건강과 안전 상시 보호 |
| 복지 상담 및 지원 강화 | 본인 및 이웃의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제공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냉방비 지원,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동 및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 대책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숙인, 쪽방주민을 위해 응급잠자리 및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폭염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에는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여름방학 급식 지원
- 노숙인, 쪽방주민을 위한 응급잠자리 및 냉방용품 지원
- 주·야간 순찰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
폭염에 대비하여 각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여름철의 안전과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총괄)
문의는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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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제공 일수가 확대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식사 제공 일수가 주 3.4일에서 주 5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이 필요하며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고,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하는 방침입니다.
질문 2.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며,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폭염 대비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속한 대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어떤 방법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혹서기 복지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격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