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 기준 대폭 강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강화를 위한 배경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보호와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 및 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며, 향후 전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변경 사항
최근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6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실적 환산비율이 기존의 1.5~2.5에서 각각 1로 통일됩니다. 이는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2025년부터 전기차 1대를 구매할 때 1대 실적으로 인정됨.
- 2026년부터 수소차의 실적 기준도 1대로 통일됨.
- 이륜차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 이륜차로 전환될 예정.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의 역사적 배경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는 공공기관의 차량 보유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환경적 책임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의무대상 기관에서는 약 2.5만대의 차량이 무공해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륜차 포함 정책의 강화
향후 기간에는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도 포함되며, 2026년부터는 신형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구입하도록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내연차량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약 6만대의 차량이 친환경 차로 변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이륜차에서도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특별 대상 확대
| 긴급자동차의 의무구매 적용 연장 |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 구급차, 경찰차 등 포함 |
긴급자동차는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상시 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적용 시점이 2년 연장되어 2028년부터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긴급차량의 운영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 영억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결정입니다.
정부의 협력 요청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시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공해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무공해차 보급 현황
작년 기준 공공부문에서 보유한 차량 약 8.5만대 중 약 2.5만대가 무공해차로 전환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무공해차의 보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의 변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포함될 사항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 강화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공해차의 보급 확대는 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관련 문의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4)로 하며, 관련 정책 뉴스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출처 표시를 준수해야 하며,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언제부터 강화되나요?
2025년부터 전기차는 1대 기준으로,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질문 2. 이륜차는 언제부터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하나요?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며, 2026년부터는 모든 신규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해야 합니다.
질문 3. 긴급자동차는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네, 구급차와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용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