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내년부터 시작된다!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보호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는 정기결제 금액의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무분별하게 금액이 인상되거나 서비스 조건이 변동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유료로 전환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변경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체육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

내년 4월부터 체육시설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전에 미리 회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체육시설이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최소 14일 전에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 전기차 주행가능 거리 표시에 대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

청소년 보호 및 사업자 보호 강화

내년 4월부터 공중위생영업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4시간 찜질방 및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알지 못했거나 외부적인 압력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더 이상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위해 나이를 증명하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내년 5월부터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내 안전한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튼튼한 재질로 방호벽을 쌓으면 안전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 내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택과 상가 등과 12~30미터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면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수소충전소의 확보를 통해 녹색 에너지 및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 조치 강화

내년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강화 신설됩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화된 법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체육 시설 유형	소득공제 비율	공제 한도
헬스장	30%	300만원
수영장	30%	300만원

내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 지원입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맞춤 운동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새로운 법령의 이해와 활용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법령은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새로운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들은 이러한 법령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정보 제공

법제처는 각종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더욱 나은 사회를 위한 법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 제도를 통해 생활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자는 것이 법제처의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들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해와 활용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령을 잘 이해하도록 법제처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