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중앙회장 역할 축소와 단임제 임기 변경!

새마을금고법 개정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마을금고의 경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최근의 대규모 인출사태를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바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중요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과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가 포함된다. 또한, 인출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추가 유동성 확보를 통해 고객 재산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새마을금고의 운영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견제 강화를 통해 권한체계의 균형을 도모한다.
• 부실 금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강화하여 건전성을 높인다.
• 위기 시 추가 유동성 확보를 통해 고객 재산을 보호한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하여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중앙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며,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한다. 덧붙여,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의 대표권과 인사, 예산권을 부여하여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의 권한과 투명성 강화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된다.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추가하여 이사회를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또한,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조건이 신설되며,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부실금고 및 감독권 강화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방안으로 대규모 금고에 대해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선택 사항이었던 상근감사 선임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으로써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조치를 법제화하여,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통해 부실 금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된다.

고객 재산 보호 및 자금 안정성 강화

고객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된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에 대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자산 보호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0%인 금고 상환준비금을 80%로 높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 강화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였다.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251명으로 높이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들이 금고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의의 및 앞으로의 방향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통제기능의 미흡함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권을 행사하여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경영혁신 정책은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참고 사항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로 연락하면 된다. 정책뉴스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저작권에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이 가지는 정책적 의의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영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시행과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금융 생태계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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