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국민을 위한 100만 명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정부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해 2026년에 26만 명,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입니다. 또한,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 2년마다 실시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첫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 본격적으로 적용: 위기학생선별검사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재편하고 확대합니다.
-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및 고위험업종 관리 강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합니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 확대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 현실화 |
|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을 확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강화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곳으로 확대 및 정신응급병상을 점차 확대 |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질 높인 치료 제공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 제시 및 확충 추진: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확충을 추진하며, 지자체별 확대가 어려운 경우 회복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복지일자리 지원,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독립생활 훈련을 지원하며 보험차별 해소 등의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은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혁신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에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어떻게 확대될 계획인가요?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여 2026년에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며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2.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논의했나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질문 3.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서 강조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은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