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세 개편 방안 결정 없어…보도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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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정부 방침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배우자 공제액도 상향 검토 중
기재부 설명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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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상속세 개편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기재부로 문의하여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의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언제 반영될 예정인가요?
답변 1.
현재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2.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가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가요?
답변 2.
현재 최대 5억원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가 최대 10억원으로 상향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질문 3.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나요?
답변 3.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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