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응 AI 기술 민·관 협력으로 혁신적으로 발전 중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응 AI 기술·서비스 개발
정부는 보이스피싱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민간 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 실제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활용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협력체계 확장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인 통신사 등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관련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 개발 계획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정부 주도로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협력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SKT의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 개발
SKT에서는 통화 문맥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 AI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모델 미세 조정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킨 후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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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1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033-902-5314),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061-820-1441)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는 방침입니다. 또한 통신·금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질문 2. SKT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SKT의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경고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질문 3. 개인정보 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R&D)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정부 주도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