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 병합수사, 검거, 가능성, 빨라졌다
병합수사로 변화된 수사 패러다임
경찰청이 기존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검거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했습니다. 병합수사가 실제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를 가능케하며, 이는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검거 가능성: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만 7862건의 사건을 3935건으로 병합하여 피의자 검거 가능성과 수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유사한 사건 중복 접수 문제 해결: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 중복수사가 줄어들었으며,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전체 사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범행 단서의 종합적 검토: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가능해졌습니다.
병합수사의 실질적 효과
| 축소된 사건 수 |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 | 총책 및 검거 인원 증가 |
| 78건(투자리딩사기) | 총책 등 37명 검거(19명 구속) | 총책 등 37명 검거(19명 구속) |
| 3829건(사이버사기) |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 | 총책 등 37명 검거(19명 구속) |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병합된 주요 범행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병합수사로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의 집중수사를 지휘하여 총책 등 3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종 금융범죄 대응
경찰청은 6가지 신종 금융범죄를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범행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싱범죄 등의 해외거점 조직을 집중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합수사로 올바른 수사지휘와 성과 인식의 필요성
- 병합수사 체제 강화: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재기하여 병합할 수 있게 되어 수사할 증거 및 추적 단서가 많아져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 수사 역량 강화: 경찰서에 접수되는 개별 사건으로는 확인되는 범행단서가 한정적이라 개별수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합수사를 통해 시도청에서 집중수사를 하게 됨으로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문의(총괄)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는 정책브리핑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병합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경찰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존의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2. 병합수사를 통해 어떤 장점이 있으며, 주요 수사체계 변화는 무엇인가요?
병합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범행동기와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병합수사를 통해 범인이나 범죄 조직을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것을 해소했으며,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의 중심적인 역할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질문 3. 경찰의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이 취해졌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경찰이 병합수사를 통해 수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범행단서를 표준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범행단서의 취합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수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