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화학물질, 면제! 재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어요!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면제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 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

환경보건국장인 황계영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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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의 중요성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는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면제에 따른 신청 및 확인 방법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례

영국은 재활용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친 후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