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스타트업, 정부 무료 법률 지원으로 성장가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 법률회사와 함께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의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적 지원 확대
-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법률회사 4개와 업무협약 체결
- 해외 진출 과정 및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 상승
- 해외 법률 분야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료 맞춤형 법률지원 계획
-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예정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단 출범
|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58명의 법률자문단 꾸림 | 법률자문단과 중기부와의 굳건한 협력체계 구축 선언 |
| 법률자문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약속 | 스타트업 대표들의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지원받은 후 긍정적 평가 |
한편, 중기부는 국내 법률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FAQ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사항에 대해서도 FAQ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 신청 안내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법률지원으로 스타트업이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 주요 법률회사는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중기부는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는 최근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해외진출이 활발한 9개국을 주요 지원 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법률자문단은 어떤 분야에 대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법률자문단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며,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을 FAQ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 3.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2일부터 시행되며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