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행위, 무료 법률상담으로 대응하세요 - 지금 신청하세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안내
본 프로그램은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은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를 받거나,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불법 채권추심피해를 받은 사람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으로 됩니다. 다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변호사에 의한 채무자를 대신한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전화상담 등)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신청방법
전화신청으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금융감독원 누리집(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공식 홈페이지인 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를 받은 사람과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2.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줍니다.
질문 3.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전화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온라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