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해부 교육 관련 정책안내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하던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부 교육에 대한 각종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기여
- 기증자 및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을 부적절하다고 명시
- 의료 및 의과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해부 교육을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의 대응 및 요구사항
| 해부 교육 대상 대학 | 총 63개 대학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 |
| 요구사항 |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 중단 |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 제출 |
| 법 개정과 제도 개선 |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2) | |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을 중단하고,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요구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부 관련 대학 및 기관은 보다 철저한 업무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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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자료출처: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해부 참관 수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해부 참관 수업의 목적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실습 및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대학들에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법률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