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500만원 과태료·공무집행방해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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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인한 변경 사항
2021년 7월 3일부터 112신고 처리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통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으며, 이에 방해하거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112신고처리법의 공동 대응 및 협력 규정
- 112신고 처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요청 규정
-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시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
-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112신고 처리의 유의 사항
| 거짓신고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방지 | 적극적 참여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 필요 |
| 긴급조치·피난명령 등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 112신고 처리를 통한 범죄 예방·진압에 기여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 |
112신고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찰청의 당부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문의 요청
경찰청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112의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 수행을 당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112에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질문 2. 112신고처리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12신고처리법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3. 112신고처리법에 따른 적극적 경찰 활동이 기대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조치·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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